2025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의무화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세종텔레콤·리브모바일·토스모바일 등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비대면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했다. 이는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안면인증은 패스(PASS) 앱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이나 기기 변경, 명의 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3개월 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공식 시행된다.
국회전자청에 게재된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의 동의자 수는 3만8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회계감사원(GAO)도 2020년 보고서에서 “인간의 얼굴은 고유하며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안면 데이터 유출은 다른 개인정보와 비교해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면인증은 안면인식과는 다르다. 안면인증은 해당 인물이 신분증 사진과 동일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기술이며, 개인별 안면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없다. 안면인증은 공항의 빠른 출국·탑승 서비스와 은행의 비대면 거래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인증 절차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고객 사이에선 “왜 휴대폰을 가입하는 데 얼굴을 찍어야 하느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불안하다”는 항의도 이어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오류로 개통이 지연되거나 재인증을 반복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회전자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3만80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 입장했다. 정부는 정보저장 없이 결과만 확인한다. 안면인증은 새로운 인증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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