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개혁 드라이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법원 개혁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퇴직 대법관의 수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개혁의 칼을 빼드는 모습이다. 이번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법권 독립에 대한 견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향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퇴직 대법관의 5년간 변호사 수임 금지 조항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 폐지는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 내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폐지는 법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주도적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원 개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와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주주 중심 경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사법 개혁에 대한 견제는 물론, 총선을 앞둔 정치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법원 개혁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인 만큼,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을 통해 ‘개혁의 속도감’을 보여주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은 불가피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향후 여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총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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