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23일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상 H-1B 비자 발급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 우선 배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간 6만5000개의 H-1B 비자가 발급되며,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별도로 2만개의 비자가 배정된다.
이 방안은 2024회계연도 기준 컴퓨터 업종에서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가 8만9253달러(1억 3021만원), 4단계는 16만3257달러(2억 3894만원)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1단계 근로자의 비자 확률은 15%로, 4단계 근로자는 61%로 높아진다.
미 이민국은 이 방안을 2월 27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며, 비자 수수료는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575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9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이 방안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구금 사태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입국시켜 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9월 15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한 영상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라 H-1B 비자 발급 시 고임금 노동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한 차등 추첨제를 도입한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을 최소화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 우선 배정을 적용한다.
비자 수수료는 1억 4575만원으로 정해졌고, 1단계 근로자의 확률은 15%다.
4단계 근로자의 비자 확률은 61%로, 1단계 대비 4배가 된다.
미국 이민국은 2월 27일부터 이 방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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