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김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는 최씨와 김진우씨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를 했다. 특검팀은 이로 인해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고, 양평군에는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전직 언론인 A씨는 지역 신문사 근무 이력이 있어 양평군청 공무원들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청탁을 매개한 것으로 조사됐. 최씨와 김진우씨는 A씨에게 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594만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개발부담금 담당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 전‧현직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진우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가 적용됐다.
김선교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개발사업 기간 동안 발생했다. 특검팀은 이들 사건에 관여한 인물 총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 중 1명은 개발부, 1명은 양평군청, 1명은 명태균 씨 조직에 속한다. 전직 언론인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 사건이 20대 이상의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했으며, 5개의 관련 기관이 관여했다고 보고했다.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김진우씨의 기소를 통해 양평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22억원의 금액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2016년 11월 이후의 개발 사업 기간 동안 이 같은 지시가 반복됐다. 전직 공무원 2명과 김선교 의원, 최은순·김진우씨는 모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 사건이 3명의 인물과 5개의 조직 간에 발생했음을 밝혔다.
특검팀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의 개발 사업 기간 동안 김선교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를 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22억원의 금액과 관련된 배임 사건으로, 6명의 인물이 기소됐다. 전직 언론인 A씨는 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받았고, 594만원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 이 사건은 2016년 이후의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발생했으며, 3명의 인물과 5개의 조직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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