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19년 11월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AP=
📝기사 요약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019년 11월 23일(현지시간) X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겨냥한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019년 11월 23일(현지시간) X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겨냥한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 차별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아이엔씨는 2019년 9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8000만원)를 기부했으며,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총 1039만 달러(약 154억원)를 로비 활동에 지출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고,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했던 회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결정도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자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철폐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오브라이언은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청문회 절차를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에 등록되어 있어 법적으로 미국 기업으로 분류된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강하게 반발했다. 정보자문위원회는 관련 조사에 참여했으나, 기사 원문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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