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년 9월 25일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사관학교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반 문항은 대학별고사 전체 문항 중 0.3%에 달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출제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1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영어 5문항, 우석대학교는 화학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수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이 위반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고,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협의회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 사항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대학들은 2025년 9월 25일 심의위원회에서 위반 사항을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2025년 9월 25일 이후 시행됐다. 위반 문항 비율은 0.3%로, 전체 문항 중 0.3%에 달한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재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분석을 실시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