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추천안이 각각 거부됐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각각 제안한 추천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의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양당은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고 당사자가 추천에 개입할 순 없지 않느냐는 인식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뭉개기와 침대축구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속도가 곧 정의’라고 해놓고 같은 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는 어렵다’고 했다. 속도가 정의라면서 왜 민주당만 느리냐”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연 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안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개혁신당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패스트트랙은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에 특검 추천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 감정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추천이 정 싫다면 대한변협이든 제3자 추천의 대안을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