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설계한다. 이 방식은 정치권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가) 헌법 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제3자 추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권자로 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여야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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