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 휴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0명이 넘는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국정원장 등 정보 유출 관련 기관장과 사정기관 수장도 대거 참석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쿠팡 사태가 대미 외교·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개최되었으며,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외교 갈등을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미국 기업으로, 이에 따라 사태의 맥락을 미국 정부에 설명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쿠팡 경영진의 비협조적 태도와 사태의 외교적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부는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국내에서 성장했음을 지적하며, 주식 상장을 미국에 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韓정부가 美기업 쿠팡 공격”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회의는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쿠팡 사태에 대한 책임 묻기와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쿠팡 사태는 2021년 12월 11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불법 행위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부정적 변수가 되는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154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7억원과 37억원의 보상이 제안되었다. 미국무역대표부와 공동위원회도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회의는 정부 내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다각적인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 인원은 8명이 포함되었으며, 관련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통상교섭본부가 포함된다. 쿠팡 사태는 미국 정·관계에서 외교 및 통상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적 악영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는 정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쿠팡의 지분 구조와 외교적 영향을 고려한 전략이 수립되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