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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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관저 이전 공사에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을 맡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정부가 공사 감독이나 준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있다. 황모씨와 김태영 대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고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공사에 맡긴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nn김오진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당선 직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황모씨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으로, 김오진 전 차관과 함께 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도록 한 행위는 한 건설업체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그램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nn김오진 전 차관과 황모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정부가 공사 감독이나 준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21그램은 김대표 부부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로,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nn김오진 전 차관은 2025년 6월 15일 구속기소됐다. 황모씨는 동일한 시점에 구속기소됐다. 21그램은 행정안전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과정에서의 명의 대여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연관되어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통해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12억2400만원은 21그램이 맡은 공사 계약 금액이다.nn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고,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김대표 부부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과정에서의 명의 대여는 한 건설업체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로 간주된다. 16억원은 정부로부터 가로챈 금액으로, 약 16억원으로 기재된다.nn김오진 전 차관과 황모씨는 공사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그램은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억원은 정부로부터 가로챈 금액으로, 약 16억원으로 기재된다.nn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고,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김대표 부부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과정에서의 명의 대여는 한 건설업체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로 간주된다. 16억원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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