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인천·경기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되고 있다. 처리량은 총 약 1000t으로 증가한다.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6800원이며, 공공 소각은 t당 약 12만원 수준이다. 민간 소각 시설의 위탁처리비는 t당 17만~30만원이다.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이 민간 운영이면 시설 노후나 과다소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씨는 “소각장을 짓더라도 공공으로 운영된다면 최소한 시설 노후나 과다소각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민간 소각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2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철저한 정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민간 소각 의존도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감량과 재활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차선책이 공공 소각이다”라고 말한다. 단순히 묻을 곳이 없으니 민간 소각을 의존하는 것은 환경정의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민간 소각은 공공 소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업 규제를 통해 폐기물 양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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