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2026년부터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11월에 이은 세 번째 민관 협의회 이후의 정례화된 협의로, 시는 전날 서정연과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 삭제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세분화한 ‘가칭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민간 분야에 대한 공공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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