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약 20%12월 잠정치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수익률15%을 웃도는 것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78%-해외 주식25%-대체투자8%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이달 기준 1473조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약 260조원 증가했다. 대체투자 평가 등이 반영된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 발표된다.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커졌으며, 출산·군 크레디트 강화와 감액 제도 개선으로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별도 상한 없이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며, 복지부는 해당 크레디트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보험료를 월 최대 3만7950원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받는 지역가입자는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감액 기준선이 내년 6월부턴 200만원 높아지게 되며, 근로·사업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309만원보다 많으면 감액했지만, 새로운 기준선509만원 미만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감액 없이 원래 연금액 그대로 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 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커지고, 출산·군 크레디트 강화, 감액 제도 개선 등으로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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