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며,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에 방위장비 수출 촉진과 수출 후 수리, 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 담당 조직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직은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 제한이 담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후 출범하게 된다.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가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철폐하기로 약속한 데 따라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이 없어지면 호위함이나 항공기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방위장비 수출도 가능해지는 만큼 새 조직은 점검, 수리 체제도 뒷받침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우려하는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1천500억 유로약 256조원 규모다. 제3국이 직접 대출받을 수는 없지만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경우는 무기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맺었다. 닝케이는 “일본 정부가 EU 회원국 승인을 받는 대로 정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라며 “일본 방위 산업의 유럽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