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료 보전 명령 위반, 불공정 거래 및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연석 청문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쿠팡 및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
법무부는 중국인 전직 쿠팡 직원과 관련해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며, 주된 사건 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 내역과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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