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 정치권 갈등 심화하며 국회 통과 전망

여야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둘러싼 대립으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면서, 사법부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전격 공개하며 국회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외에도 전직 대법관의 대법 사건 수임 제한5년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과거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 및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원 운영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법원 운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와 전관예우 근절은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이며, 법원행정처 폐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예산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법정책연구원 김형규 연구위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는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사법 개혁의 본질적인 의미를 흐리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여야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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