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6년 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파문을 상기시키며 지방선거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김경 시의원이 제공했다는 1억 원이 반환됐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김병기-강선우 두 사람의 녹취록에 따르면, 1억 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서울시의원 단독공천 대가가 1억 원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오래 전부터 특정 정당이 유리해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광역의원은 얼마, 기초의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가정가가 매겨져 있었다.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 ‘돈공천’,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다.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는 본선에서 경쟁이 없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당선된 후에는 ‘본전’을 뽑으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장했던 사안이다.
조 대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중대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를 늘리려는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2018년 이재명 시장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국 대표는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후보자에게 1억 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에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국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돈으로 공천받는 관행을 뿌리 뽑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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