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사주 소각' 법안 처리 속도 경쟁

여야, ‘자사주 소각’ 법안 처리 속도 경쟁기업 지배구조 개선 vs. 경영권 분쟁 심화 전망

국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과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 심화 및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상법 개정안1·2차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안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안에 자사주 소각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불투명한 자사주 관행을 개선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을 제한하고, 오히려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권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영권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투자 및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사주 소각’ 법안은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향후 여야는 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책임 경영과 시장 기능 유지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