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불신TF' 개혁안 '공개' 두고 진통 예상

국회 여당이 사법부의 불신 해소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의 개혁안을 공개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불을 붙었지만, 법원행정처 폐지 및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등 핵심 내용이 여야 간 격차를 드러내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사법불신TF 개혁안을 공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탄핵 소추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의 자정 노력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사법부의 자율성과 국민의 요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원, 정부, 국회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개혁안 발표 이후, 여야는 쟁점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은 법원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개혁안을 검토하고,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법 개혁 논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여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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