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간 묵직했던 공무원 의무, 시대 과제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76년 동안 공무원 사회를 묶어두었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의무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 사회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무원법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상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를 지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1948년 공무원법 제3조 8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오랫동안 공무원 사회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이나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감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76년간 공무원들을 옭어매던 불합리한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져, 공무원들이 더욱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직 내 혼란이 발생하거나, 상호 존중과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삭제에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반의 문화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 성과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공무원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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