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 선고하며 내란 방조 혐의 인정…특검 수사 결과 반영, 사회적 파장 예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령 확대 방조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행정실장으로서 계엄령 확대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공식적인 입장이자,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책임 논쟁을 재점화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계엄령 확대 결정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고, 계엄령 확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책임 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행정실장의 역할과 권한을 고려하여 한 전 총리가 계엄령 확대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 ‘기억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거 권력층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이후, 특검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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