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스틸법’ 통

국회가 오늘12월 3일 본회의에서 ‘K-스틸법’범정부 철강산업 종합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철강 수입 증가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내년 초 ‘철강특위’를 설립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산업계, 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강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법안”이라며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철강특위 운영 과정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K-스틸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는 철강산업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특위의 활동과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은 국내 철강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 심의 및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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