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 조직에 첫 독자 제재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범죄 조직에 대해 첫 번째 독자 제재를 시행하며 국제 범죄 대응 행보에 나섰다. 이번 제재는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에 대한 자산 동결을 포함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조직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제 공조 강화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독자 제재는 프린스그룹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범죄를 주도하는 조직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조직의 자산 동결 및 범죄 자금 흐름 차단을 목표로 한다. 프린스그룹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국제 공조 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첫 번째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범죄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며, 국제 공조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독자 제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부의 조치는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며, 국제 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독자 제재를 계기로 정부의 국제 범죄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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