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계엄버스' 관련 육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 결정

김 총리, ‘계엄버스’ 관련 육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 결정정치권 ‘계엄’ 논란 재점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계엄버스’ 사건 관련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근신 징계를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과거 계엄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정치권에 드리워졌다. 이번 결정은 과거 계엄법 시행 당시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며, 여야의 공방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과거 계엄 시절, 군용 버스가 민간인 시위 진압에 동원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육군 법무실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신 징계를 받았으나, 김 총리는 이번에 해당 징계 취소와 함께 엄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과거 계엄 시절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이 과거 계엄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리의 결정에 대해 “과거 계엄 시절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총리는 과거 계엄 시절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 총리의 결정은 과거 계엄 시절의 군 책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정치권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계엄 시절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논의는 국회 상임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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