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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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홍콩 ELS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판매 은행 5곳에 총 2조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사전통지하며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ELS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및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LS는 투자자에게 주식과 유사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은행들이 충분한 위험 고지 없이 판매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전통지 과정에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상품 구조 및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동금리 연동 ELS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이 과징금 부과 사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번 과징금 사전통지 대상 은행은 A, B, C, D, E 은행으로, 각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융업계에서는 총 2조원이라는 규모를 고려할 때 은행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의 단기적인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신규 자본 조달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ART 공시에 따르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3% 수준으로,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일부 은행은 최소자본비율8%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발할 것”이라며 “ELS 판매 외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은행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을 개최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최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자본 건전성 확보 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