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

국회가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최고세율을 30%로 결정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과세 체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앞서 논의되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을 포함한 25%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고 세율을 30%로 인상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고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세 부담을 반영하면서도, 자본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 환원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인상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 환원을 촉진하고 자본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자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배당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국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