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3법 강행으로 청산 기조 돌입

국회 법사위는 내란3법을 심사하며 전담재판부 도입과 특별영장법관 설정을 명문화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에 연루된 정당의 국고보조금 박탈을 포함하고, 김건희·채상병·내란 등 3대 특검 사건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도입한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강행한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1월 21일에 예정되어 있고, 항고심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원행정처는 범죄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다고 반대했고, 법무부는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나치 특별재판소의 데자뷔”라고 비판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예산만 쓰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여당의 3법 강행을 강하게 반발하며, 지도부의 강성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끌고가겠다는 민주당 의지를 보여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연내에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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