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국 경쟁 격변 속 정치 개혁 돌입

일본 정부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내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의 역할 재정립과 안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 일본의 행보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미치는 영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치 개혁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465명에서 최소 45명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 가까이 줄어드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정치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개혁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중국 지원 사격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더욱 적극적인 안보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은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역내 안보 환경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양안대만 해협 상황에 대한 무력 개입은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일본의 안보 강화 정책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정치 개혁과 안보 강화 정책이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국제정치학자는 분석했다. 다만, “일본의 안보 강화 정책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역내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