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특별법 논의 중 위헌 주장 겨냥

국회 법사위는 내란특별법 관련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사건을 배당한 점을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며, 내란특별법의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 것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고, 법무부는 법왜곡죄가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수사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논의했고, 여당은 합헌을, 국민의힘은 위헌을 주장했다. 김 소위원장은 현재 대법관 추천 과정에 외부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단 한 번도 위헌 논란이 없었다고 밝혔다. 회의 후 김 소위원장은 1소위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했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은 여당과 야당이 법안심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