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여성 병역 의무안과 초부유층 과세안 압도적 반대

스위스 국민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84%를 반대했다. 이는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제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는 현재 징병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양심적 거부자에게는 병원이나 노인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제공한다. 매년 약 3만 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한다. 정부는 군과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존재하며, 추가 인원을 확보할 경우 노동력 감소와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으나,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초부유층 과세안은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거두는 것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이주할 수 있어 국가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안보 위기가 커지는 배경에서 병역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국제사회는 중립국이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정부는 여성 병역 의무와 초부유층 과세안에 모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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