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칭 계정과 국유재산 문제 강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국유재산 독점 영업권, 체육계 폭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지방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남산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재부·국토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최근 해외주식 관련 세금을 늘리겠다는 대통령 명의 가짜 담화문이 유통되면서, 사칭 계정이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 직함과 공식 행사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대통령 비서실은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통령 직함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은 공식 행사 사진과 직함을 무단 도용한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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