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 전 원내대표에 구속영장 발부한다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한 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4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가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11분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으며,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고 인사를 받고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이 강화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이전에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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