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프레임 씌워서 강화한다

국회는 2025년 4월 3일 본회의를 거쳐 6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60조원 대비 4조원이 삭감됐으며, R&D 예산이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이 1조원 줄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제기하고, 조희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밝혔고,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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