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속영장 기각 발표로 법치 회복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을 발표하고, 이는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았고, “국민과 법 앞에 서겠다”고 선언하며 정권의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전히 위중하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로 민생은 무너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권이 지난 6개월 동안 ‘내란몰이’에 쏟아부은 ‘힘의 반의반’만이라도 민생에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참혹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정부안 대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향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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