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청탁 문자로 직권남용 드러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전횡 의심 사건이 공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자동차 산업 협회장에 특정 인사 추천을 문자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례는 인사 업무와 무관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청탁을 포함해 반복적 관행임을 입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자 통신을 통해 인사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정부 내부의 비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대비 예산 삭감과 관련된 논의는 별개로, 인사 시스템 문제는 정책적 핵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청탁을 패가망신시킨 것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 시스템의 사유화는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즉각 수사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수호TF가 김현지, 김남국 휴대폰을 뺏지 않아 헌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청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히고, 수사가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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