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은 2025년 11월 28일 150일의 수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총 300여 명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공수처,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사건 관계자 180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12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런종섭 의혹에 대해 6명,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 5명, 공수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가정 5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과 런종섭 의혹의 정점으로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사건에 연루된 지휘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 해병대수사단의 결론과 같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장조사와 피해규모를 기반으로 특검은 책임자 기소를 위해 이례적인 수사 과정을 진행했다.
해병특검 관계자는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특검은 기소된 피의자들의 재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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