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20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해병대수사단이 즉시 수사 착수. 30일,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하고 이종섭과 통화.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수사기록을 이첩. 3일,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 첫 피의자 조사 실시. 9일,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11일, 박정훈 대령이 KBS 인터뷰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 14일,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첫 체포영장 청구, 기각.
해병특검팀은 이날까지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소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유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 다툼 등으로 실패.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대령,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 12명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로 재판에 넘김.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이 공수처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재판에 넘김.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런종섭 의혹 관련자 6명도 재판에 넘김.
해병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이후 150일간 핵심 피의자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 확인.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확보 성공.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한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수사외압 의혹이 지속되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해병특검팀은 150일 수사 종료를 발표하고, 구속 기준 10명 중 9명이 기소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재판 결과와 공수처 조치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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