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미디어·통신정책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 연세대 헌법학 교수 김종철을 지명했다. 김종철은 방미통위의 핵심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학계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미디어·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가 주도하는 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철의 배경을 지적하며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히 류 위원의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출신’ 이력을 문제 삼아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김이탁을 임명했다. 김이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및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균형 발전과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일일 오전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과거 과오를 시정했다고 평가받았다.
방미통위는 28일 인선 첫발을 떼었으나, 미디어 정책 관련 법정 시한이 28일 기준으로 마감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방미통위의 초기 운영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전망이다.
향후 전망은 방미통위가 정책 기준을 수립하고, 미디어·통신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핵심 인력의 재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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