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9일 관보에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를 소급 인하한다고 공식 게재했다. 이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세 인하 범위는 한국산 자동차 100만 대 이상에 해당한다. 관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조치로 기존 2022년 12월 기준 관세보다 3년 전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번 게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과한 20% 관세를 15%로 하향하는 절차의 핵심 단계다. 관세 인하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를 의미하며, 2023년 10월 기준 한국 자동차 수출액 180억 달러 중 15%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에 따라 2024년 1분기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5% 관세 인하가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1분기 수출 예상액은 180억 달러에서 195억 달러로 상향조정된다. 하나증권 김민수 연구원은 “15% 관세 인하로 한국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이 2024년 3분기까지 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게재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해석된다. 관세 인하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15% 낮아졌으며, 산업 전반의 수주잔고는 전분기 대비 18%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2024년 한국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부문 실적 개선은 수주잔고 증가와 수출 확대를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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