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727억9천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정부안728조원보다 1조원이 줄었으며,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감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 기술 발전에 필요한 투자가 축소되며, 산업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내년 4월 총선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며, 야당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책적 반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와 산업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전환의 핵심은 지방재정 안정과 기술 혁신의 균형이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로 정부와 국회의 협의 구조가 재정립된다. 이는 정당 간 대립의 지속성과 정국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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