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재적 299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2인, 기권 10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안727.9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통과했다.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이 감소했으며, 교섭단체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재명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회복지, 교육, 고용 분야에 투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경호는 “민생 중심의 예산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는 “국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 부족이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예산안 처리가 내년 4월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며, 야당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제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와 행정부 예산의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예산안은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의 반응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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