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정시한인 9월 30일까지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예산 규모는 727조원으로, 정부안728조원보다 1조원이 줄어들었다. R&D 예산은 2조원, 지방이전 예산은 1조원 감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최선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방이전과 R&D를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지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한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는 R&D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기술 혁신에 대한 정책적 투자 부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한 후 법안심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여야 간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안정을 위한 기초”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책의 방향성은 여야의 협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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