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1월 1일자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15% 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기간의 관세 부과를 포함해 15% 관세가 적용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무협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했으나, 이는 기존 적용 기준보다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이 소급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이 소급 조치를 ‘패권경쟁의 한 축’으로 해석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한반도 내 자동차 수출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동맹국들과의 자동차 산업 협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계는 소급 적용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우려하며, 15% 관세가 기존 수출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소급 적용으로 인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수입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 물가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약화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소급 적용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지정학적’ 경쟁 구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미 자동차 협력의 방향성은 이 조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소급 적용은 단기적 경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권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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