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 15% 관세 유지 이후 인하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계 내 협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차량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한반도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며, 동맹국과의 경제적 유연성 강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발표에 대해 “지정학적 상호신뢰 강화와 함께 경제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는 한미 간 산업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11월 이후 수입 자동차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원화 강세가 약화되며, 수입물가 지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다. 자동차 수입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중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패권경쟁 속에서 동맹국과의 경제적 유연성 확보가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한미 자동차 산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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