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특검은 2024년 5월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알선수재, 자금이동, 공공기관 사내거래 등 4건의 혐의를 포함한 기소 내용이다.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처음 드러났으며, 서울시와 경찰이 3개월간 현장 조사와 민원 처리를 진행했다.
경찰은 2024년 4월까지 17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그 중 13건이 공공기관과의 거래 불법에 해당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방 행정과 공공기관의 감시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기관 관리자도 “이러한 사례는 시민 신뢰를 해치는 구체적 사례다”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징역 15년은 최고형량이지만, 기소사실의 범위와 피해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 규모는 기업 3곳에 15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소비자 12,000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단체는 “징역은 형사적 결과일 뿐,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2024년 6월까지 10개 지구의 공공기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100명 이상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피해 대상 기업에 대해 복구 조치를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징역이 법적 결과일 뿐, 사회적 책임 회복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2024년 6월 중순까지 추가 수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7월 초까지 30건 이상의 민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징역 판결 이후의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