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서가 대통령실에서 수리됐다. 현지누나 논란이 불거진 후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고, 관련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지누나” 관련 문자를 공개한 것이 정당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내 사고를 외부에 퍼뜨리는 행위는 정치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사례는 정부의 내부 관리 실패를 보여주며, 향후 사내 정보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지누나” 문자 노출이 정당성과 공공성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비판하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인 간의 개인적 표현이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의 사내 정보 관리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번 사례가 정부와 정당 간의 신뢰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정치인 간의 관계 표현이 정책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지누나” 논란에 대해 “개인적 관계 표현이 정부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히며,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정당 내부 관계와 공공 정보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적 표현을 배제할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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