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검사팀은 2024년 5월 17일, 김건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알선수재 및 공공자금 착취 혐의에 따른 구체적 기소 내용으로, 사건 발생 시점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서울시청 공공자금 관리부서 내 3개 부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공자금 123억 원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이 중 78억 원이 비정상적 이체로 확인됐다. 서울시 공공자금 관리팀은 “김건이 지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사계좌로 직접 이체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2023년 12월 18일, 김건이 관리한 부서 내 민원 13건을 현장 조사 후,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서울시 공무원윤리센터 김영수 책임자에 따르면 “김건의 행위는 공공자금의 투명성과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김건의 행위가 주민의 신뢰를 해치고, 지자체 운영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자체는 2024년 6월 말까지 공공자금 관리 절차를 실태조사하고, 김건 관련 인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10개 부서의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자금 이체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건에 대한 기소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