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내란재판부 운영에 대한 위헌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내란재판전담부와 법왜곡죄 법안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이미 3년간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3월까지 12개 지방법원에서의 현장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법원장은 “내란재판부가 특정 집단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것은 법적 균형을 해치며,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판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위헌성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법원의 재판 절차가 정치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경우,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민단체 ‘법적 정의를 위한 연대’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된다면, 시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사회적 불안이 확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 행정과 법원 간의 협력이 약화되면, 민원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재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장들은 내년 6월까지 위헌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완료하고, 공정한 재판의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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