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명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됐으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면서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이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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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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