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규제 완화 흐름이 포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법규를 시행한다.
AI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중소 규모 AI 서비스·콘텐츠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여력이 작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앞선 규제를 적용하려 하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가 AI기본법 시행령을 법 시행 불과 한 달만을 남기고 입법예고 하면서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뒤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남았는데, 이들 과정을 다 거치면 AI 기본법 시행 직전에야 시행령이 확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기업이야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어 준비하더라도 스타트업은 막막한 상황이다.
국내 AI 스타트업 98%가 “AI 기본법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규제 완화안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EU의 AI 규제 적용 시기가 2027년 말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AI법을 만든 것은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가 내년 8월부터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1월에 법을 시행하는 우리나라가 적용 면에선 앞선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서비스할 유인이 커진다.
국내 AI 스타트업이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AI 기본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U가 AI 규제 완화 선봉에 섰다가 속도 조절에 나서는 흐름에 대해 우리 정부는 EU 각국 동의가 필요하고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인공지능 법(EU AI 액트)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망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